감사원은 27일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 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국토해양부 등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법적 절차 논란이 된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12건이 모두 이행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82건이 모두 이행됐으며, 문화재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167건 중 148건이 완료됐다"며 "절차 이행 등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이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해왔다.
감사원은 다만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 등 미진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낙동강 하구둑 평균 운영수위를 낮게 적용한 것과 낙동강 사상제 등 61개 지구 제방공사와 25개 지구 저수호안 설치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각각 1,407억원과 550억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을 우려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총 20개 사항 29건을 국토해양부 등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이날 "20개 지적 사항 중 10개는 이미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내용과 시기 등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감사 결과가 늦어지는 사유를 놓고 감사원과 국토해양부가 핑퐁하듯 주고받더니 1년 만에 나온 결과보고서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면서 "대통령 고교동창들이 사업을 독식했다는 의혹과 턴키발주 담합 의혹 등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감사 결과 철회를 촉구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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