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와 일부 탈락 사업자들이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 외에는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언개련 등은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내기로 해 사업자 선정 발표 이후 계속돼 온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언개련에 따르면 방통위는 심사위원 명단과 선정 법인의 항목별 점수 등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비공개 통보했다. 언개련은 당초 ▦지난달 31일 종편 사업자 선정 승인 회의록 ▦심사자료 일체 ▦선정 법인들에 특수관계법인ㆍ개인주주 참여 현황 및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는 비공개 사유로 심사자료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주주 현황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들었다.
언개련 관계자는 "법정 공개시한인 20일을 모두 채운 뒤 보도자료 수준의 내용만 내놓은 것은 애초부터 공개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기회를 스스로 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날 보도채널 선정에서 탈락한 CBS와 머니투데이 측의 정보공개 청구도 대부분 비공개 결정했다. CBS의 경우 "청구 내용의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며 전체 비공개 결정했고, 50여개 세부항목 및 심사위원별 점수 등을 요구한 머니투데이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 법인의 19개 항목별 점수만 공개했다. 머니투데이 측은 "자사 관련 법인의 점수조차 일부만 공개한 것은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그동안의 공언을 뒤집은 것"이라며 이의신청 방침을 밝혔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며 "향후 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백서를 통해 심사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편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 공동기구인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차 투쟁 선포식을 열고 ▦조중동 방송 퇴출 위한 시민선전전 ▦종편 먹여살리기용 수신료 인상 저지 ▦종편 특혜 저지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 저지 투쟁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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