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박연차 게이트’ 관련 대법원 판결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정치적 생사’를 가른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색했고, 민주당은 “보복 수사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4월 재보선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강원 도정에 공백이 생겨 안타깝다”면서 “한나라당은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지킨 박진 의원은 논평을 내 “진실이 승리했다”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당혹해 하면서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세 사람 중 박진 의원만 살아난 것을 두고 “편파적 판결”이라고 공격했다.
손학규 대표는 “같은 사안을 두고 한 사람은 무죄가 되고, 야당 소속 도지사와 야당 의원은 직을 박탈당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는 특권과 차별의 사회, 공평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차영 대변인이 전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기획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박연차 게이트는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참사가 빚어졌지만 국민들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법원마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난했다.
의원직을 잃은 서 전 의원은 성명을 내 “사법부가 정치 재판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며 “그러나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민주당과 성향이 가장 가까운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서 나온 판결인데도 민주당이 정치적 판결이라 몰아 가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 전 지사를 겨냥해 “군대에 가기 싫어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은 공직자 자격이 원래 없다”고 독설을 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대법원이 야당 정치인에게만 가혹한 정치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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