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핵 6자회담 재개문제 접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엿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그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의 시인 및 사과를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에 우선시해온 기존 입장과 확연히 다른 기류다. 방한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한미간에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를 분리해 접근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볼 만도 하다.
6자회담 재개가 늦어질수록 우라늄 농축(UEP) 등 북한에 핵 능력 강화의 시간을 줄 우려도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태도 표명을 이끌어 내기 전이기는 하나 북핵 문제의 엄중성에 비춰 6자회담 재개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다. 미ㆍ중이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를 강력 희망한다는 내심을 비치고 있는 상황도 외면하기 어렵다.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는 군사고위급 회담 등 남북 차원에서 논의해 가면 될 일이다.
남은 관건은 남북간 고위급 회동을 통한 북핵 폐기 진정성의 확인이다. 정부는 고위급 군사회담과는 별개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남북당국간 회동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여기에도 지나치게 집착할 일은 아니다. 북측이 수용한다 해도 기존의 상투적 입장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측 외무성 대변인이 그제 담화를 통해 북핵 문제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변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비핵화 논의 고위급 회동 성사 자체도 6자회담 재개의 명분이 되겠지만 내용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여 잡지 않는 게 현명하다.
대화에 임하는 상대의 진정성과 의지를 미리 보장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화를 통해 확인하고 협상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흐름이 뚜렷해지는 한반도 정세에 뒤처지지 않고 국면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