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의 척도인 일본의 장기국채등급 하락은 재정악화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일본 경제에 재난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이대로 적자재정이 이어질 경우 일본은 단기적으로 신용 하락으로 인한 금리 상승을 부르고 이 때문에 다시 신용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장기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가 가계 금융자산을 웃돌아 파산을 맞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중기재정추산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의 실질 살림을 표시하는 기초적재정수지는 성장률 1%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0년에 23.2조엔 적자였다. 향후 10년 가까이 해마다 이만큼의 빚을 지지 않으면 재정을 꾸릴 수 없다는 의미다. 27일 일본의 장기국채등급을 약 4년만에 ‘AA’에서 ‘AA-’로 한단계 내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일본의 재정적자가 향후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사회고령화 등으로 지급해야 할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비는 급속히 늘고 있지만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만성적인 불황으로 경제성장의 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적자재정 편성이 계속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1999년 이탈리아를 제친 이후 10년 넘게 선진국 중 최악이다. 세수보다 빚이 더 많은 예산 편성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그리스, 아일랜드보다 한참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당장 위기를 맞지 않는 것은 가계 순금융자산(1,080조엔)이 국채잔액(668조엔)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해 국채를 찍어대도 국내에서 이를 소화할 여력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대로 재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책정한 재정운영전략에서 2020년도에 기초적재정수지 흑자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내각부가 추산한 23조엔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려면 그만큼 세출을 줄이든가 세수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세출 감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선택은 세수 증대뿐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6월까지 사회보장제도와 세제를 한데 묶어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재정재건에 공감하면서도 증세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과 이를 이용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야당이다. 현재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로만 계산할 경우 9% 이상의 증세가 필요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집권 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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