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남북관계 새 전기 전망은北비핵화회담 수용여부 주목…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관건연평도-6자 연계는 안할 듯… 군사회담이 첫 분수령 전망도
정부가 26일 북한을 향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의 실무회담을 제의하고 비핵화 회동을 촉구함으로써 남북대화 추진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경우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대화 국면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이 무력 도발 사태와 비핵화 문제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된다.
이 같은 남북대화 추진 프로세스는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로 압축되는 미ㆍ중 정상회담 합의와 맥을 같이해 진행되는 것이다. 전반적 남북대화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내달 11일쯤 열리는 남북 군사 실무회담 전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남측의 사격 훈련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변명할 경우 군사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군사회담에서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유감 표명을 하고, 비핵화 회동에서 진정성을 보인다면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분리해 다룬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 전제조건은 아니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 비핵화 회동을 6자회담 테두리 내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비핵화 회동이 열릴 경우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대표로 내세우기로 가닥을 잡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회동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회동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은 천안함 사태로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남북경협 관련 당국간 회담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북한이 남북 비핵화 고위급 회동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경우 미국과 중국의 합의 아래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맥락에서 3, 4월 중 6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남북대화의 하이라이트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남북 문제를 큰 틀에서 논의할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남북대화 추진 프로세스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간 핵 카드를 미국과의 담판에 활용해온 북한으로서는 우리의 비핵화 회동 제의를 선뜻 수용하기 어렵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6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의 핵 문제는 미국의 핵 위협 전쟁과 적대시정책으로 산생된 것으로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미 양국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지수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UEP 문제에서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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