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일자리부터!] 빈곤으로 가는 노년실업 대책은고령자 빈곤률 45% OECD국 중 최고수준베이비 붐 1세대 은퇴 러시 대비해야
일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점에서 노년층 실업은 청년층 실업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원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노년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지난 해부터 대거 일터를 떠나면서 노인 실업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0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55~79세 고령자 중 60.1%는 앞으로도 일하기를 희망했지만, 55~64세 연령대의 실제 고용률은 60.4%, 65세 이상 고용률은 29.7%에 불과했다.
국내 66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3%)을 크게 웃도는,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45.1%에 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노인 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한국 전쟁 후 출산 장려정책이 시작된 1955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된 19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세대 중 최초 세대인 1955년 출생자들이 지난해 일반 정년 연령인 55세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공공분야와 소규모 창업지원 등 민간분야로 나눠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 이벤트성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노년층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55~64세, 65세 이상으로 나누는 등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65세 이상 노년층 경우 용돈벌이 성격이 강한 현재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큰 틀을 유지하되,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인증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지원법과 같은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배분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55~64세는 정규 노동시장에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민간부문을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 연령대는 2010년 7월 기준 국내 전체인구 4,880만명 중 약15%인 712만 명에 이르는 바로 베이비붐 세대들이다. 앞으로 9년간 이들이 한꺼번에 퇴직할 것에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반 기업들과 노인 일자리에 대한 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 기업처럼 수익은 적지만 가치가 있는 사업에도 진출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강신옥 우암시니어클럽 관장은 "민간 부문이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임연구원은 "2019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강화해야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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