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복지가 누구에게나 혜택이 되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맞춤식 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 문제에서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정책처럼 모든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는 '맞춤식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전략적'이라고 말한 것은 복지 정책을 선거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여성계 신년 인사회에서도 정치권의 복지 논쟁을 염두에 두고 "선거철이 돼 급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는 크게 발전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럴수록 그늘이 깊다"면서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복지 예산도 급격히 늘어나 (올해는) 전체 예산의 28% 수준"이라며 "예전에는 국방비와 교육비, 복지비 순이었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복지비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혜택을 줘야 할 사람이 누락될 수 있고 부당하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통합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단계에 정부와 민간이 (복지 업무를) 통합한다면 혜택 받을 사람이 반드시 받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낡은 승합차 한 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해 지하 셋방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모녀의 사연을 소개하며 "종이 한 장 차이로 혜택 받을 사람이 못 받는데 조금 더 살펴 도움 받을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직자의 인원을 조정해 복지 업무 쪽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며 "정부는 새해에도 어떻게 하면 그늘진 곳에 도움을 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예산과 제도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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