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의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거론했던 생포 해적과 금미호 선원의 교환 방안은 배제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그것(교환 방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으로 활용보다 원칙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은 방안은 두 가지로 좁혀졌다. 국내로 압송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도 있고, 제3국에 넘겨 처리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일단 명분 측면에서 바람직한 국내 송환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3국행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 최근 열린 각 부처 관계자 회의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외교통상부는 "세계를 향해 한국이 해적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며 국내송환과 국내법에 따른 처벌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25일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군을 공격한 해적을 우리가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적을 직접 조사하고 사법처리해야 하는 검찰과 해경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행위 입증이 말처럼 쉽지 않고, 재판 과정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소말리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는 물론 신원 파악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또 해적 두목이 작전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생포된 5명이 자신들도 끌려왔다거나 하늘을 향해서만 총을 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난감해진다. 또 이들 일부가 미성년으로 밝혀지거나, 딱한 사정이 공개되면 동정 여론이 생기고 인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형법상 해상강도죄나 선박위해법을 적용해 법정에 세운다 해도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국내 송환 원칙을 앞세우면서도 해적들을 제3국으로 보내기 위한 협상도 병행하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복수의 제3국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3국으론 케냐, 예멘, 오만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면 이들의 3국행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 삼미주얼리호와 최영함이 오만 항구에 입항하는 27일게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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