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이념성향별 균등 분포쏠림없이 객관성 확보에 역점
이번 설문조사는 그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와 달리, 복지정책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복지논쟁에 관한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는 미디어를 통해 구조화된 정치권의 이분법적 시각이 상당부분 여과 없이 반영되는 경향이 큰 게 사실이다. 이에 비해 이번 조사는 복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치권이나 일반 독자들이 한국 복지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조사는 설문에 응답하는 전문가들의 이념적 성향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했다. 이를 위해 한국일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조사에 앞서 학계, 시민단체, 부처 등에 소속된 총 120여명에 이르는 전문가를 이념성향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표본을 만들었고, 이중 설문에 응한 66명의 전문가를 자신이 답한 5가지 이념 성향('매우 진보' '다소 진보' '중도' '다소 보수' '매우 보수')에 따라 분류했다. 그 결과, 진보 성향의 전문가가 보수 성향의 전문가보다 5명이 많았으며, 그로 인한 분석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의 진보 성향 전문가를 뺀 61명(보수 21명, 중도 19명, 진보 21명)을 분석함으로써 좌우 균형을 최대한 맞췄다.
●설문에 도움주신 분들 (66명·가나다 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운경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장, 강철희 연세대 교수, 고영선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선수 민변 회장,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원종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김인국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김정관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과장,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제락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장, 김진욱 건국대 교수, 김창엽 서울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호섭 중앙대 교수,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 문진영 서강대 교수,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민경국 강원대 교수, 박능후 경기대 교수,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사공진 한양대 교수,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성창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 손건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손호철 서강대 교수, 신광영 중앙대 교수, 안양옥 교총 회장,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 윤진호 인하대 교수, 이규식 연세대 교수, 이봉주 서울대 교수,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영호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이재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이정우 인제대 교수, 이찬근 인천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이학영 한국YMCA 사무총장, 이헌 시변 대표,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전병유 한신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정기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국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 최균 한림대 교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희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하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6명ㆍ가나다 순)
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위원
김문길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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