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색빛' 녹색뉴딜
"뭐야? 이게 전부야?"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야당 관계자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보낸 보고서를 들여다본 뒤 황당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이른바'녹색뉴딜'정책으로 창출된 일자리 수치를 요청했지만 결과가 너무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23일 민주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11개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총 36개의 녹색뉴딜 사업 중 지난해 9월 현재 고용 수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업은 12개에 불과했다. 12개 사업에서 정책 시행 이후 1년6개월 동안 창출됐다고 보고된 일자리 수도 고작 14만228개.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이명박 정부의 고용 정책이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잇따라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계획이 주먹구구식이고 성과도 부실하며, 심지어 성과 자체를 확인하기 조차 어려운 정책들이 많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녹색뉴딜 사업은 이 정부 고용 정책의 문제점들을 모두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지난 2009년1월, 2012년까지 4년간 '4대강 살리기'등 36개 녹색뉴딜 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에만 14만1,87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0년에는 25만9,896개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일자리 창출 현황에 따르면 실체가 확인된 일자리 숫자는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9년의 경우 4개 부처가 녹색 숲 가꾸기 사업'등 12개 사업에서 모두 8만3,603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정부 목표치의 58.9%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0년에는 더 줄어들었다. 7월까지 10개 사업 5만6,625개 일자리만이 확인된 수치였다. 7월까지의 목표치를 비율에 따라 15만1,606개로 잡더라도 37.3%에 불과하다. 2009~2010년7월까지의 목표치 대비 확인된 창출 일자리수 비율은 고작 47.7%였다.
그나마 구체적 수치가 확인된 12개 사업은 '표창감'이었다. 24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들은"창출된 일자리 숫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며 단순 추정치만 제출했다. 사업의 대부분이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대로라면 녹색뉴딜 사업은 종료 시점에도 그 성과를 제대로 집계할 수 없는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2009년1월 36개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불과 3개월만에 3분의 1인 12개 사업을 슬그머니 교체했다. 당초 사업 분야 선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다. 96만개의 일자리 목표치 역시 정밀한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단순 추정치에 불과했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녹색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리 없이 편의적으로 일자리 숫자만을 산출했고 사업 분야가 4대강 사업 등 장기적인 고용효과가 낮은 토목ㆍ건설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등 정책 전반에 문제점이 많다"며 "지금이라도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녹색일자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 공기업 7개월 인턴 29세 청년의 한숨
"요즘 취업 준비생들'청년인턴'을 꺼립니다. 워낙 수가 많은데다 허드렛일하는 아르바이트나 다름 없고 인사담당자들도 별다르게 여겨주지도 않으니 그 시간에 그냥 취업 준비나 하는 게 낫다고들 하죠."
취업을 준비하는 A(29)씨. 2009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한 그는 지난해 한 공기업에서 7개월 동안 '청년인턴'으로 일했다. 일도 배우면서 짬을 내 취업 준비도 할 수 있는데다 내심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출근 며칠 만에 기대는 무너졌다. A씨는 "2주일 동안 특별히 주어지는 일이 없었다"며 "그렇다고 다른 취업 준비를 하려 해도 이는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대부분 시간은 워드프로세스 등 문서 작성이나 서류 정리를 하며 보냈다. "손님 올 때 커피 심부름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던 인턴 동기도 있었다"는 그는"사무실 분들도 어차피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야 할 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렇다 보니 인턴 동기 중 절반은 취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음 계약했던 5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 끝을 보는 게 취업 지원 때 '스펙'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A씨는 견뎠다. 청년인턴을 끝낸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공기업,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수 십 곳에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쓴 잔을 보고 있다.
"공기업에서 인턴 경험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A씨는 "청년인턴으로 보낸 시간에 다른 친구들처럼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나을 뻔 했다"는 후회도 한다. 그는 정부가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인턴은 취업에 적지 않게 도움을 줬지만 수 만 명이 넘는 '무늬만' 인턴들은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정보통신 전공을 살려 중견ㆍ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고려해 봤느냐는 질문에 그는 "사실 대부분 취업 준비생은 연봉, 복지혜택 등 현실적 조건 때문에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며 "내년까지 해보다 안되면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답해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 청년인턴제의 그늘
그 때 그 인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 2008년말부터 공기업 등 공공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는'청년인턴제'가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상황은 심각하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출액 기준 상위 20개 공공기관에서 2009년과 2010년(상반기)에 일한 청년인턴은 각각 3,123명, 2,765명.
하지만 이들 중 정규직으로 뽑힌 인원은 98명(2009년), 90명(2010년)으로 전체 청년인턴 중 각각 3.1%, 3.3%에 불과했다. 이들 20개 공공기관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1,231명, 1,065명을 신규 채용했다. 결국 전체 신규채용 인원 100명 중 청년인턴 경험자 비율은 각각 8,0%, 8.5%에 그친 셈이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청년인턴제를 시행하지만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5~7개월 근무로 업무능력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며 "신규채용을 통해 정식 입사를 원하는 많은 지원자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털어놓았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턴을 무턱대고 정규직으로 뽑을 수는 없다는 것.
정부는 그런데도 올해 284개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약 1만 명(전체정원의 4%)을 뽑기로 하고정규직 신규 채용에서 전체 인원의 20%는 무조건 인턴 경험자 중에서 뽑기로 했다. 청년인턴제가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별다른 약효가 없자 의무고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이전까지 청년고용촉진법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만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강력한 조치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다는 이들이 많다. 공공기관들은 인력 구조조정,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기존 인력에 '칼'을 휘둘러 온 마당에 신규 채용 의무를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공공기관의 한 인사담당자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뽑을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마련할 지, 인턴에 대한 인사ㆍ직무 관리를 어떻게 할 지를 놓고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다"며 "결국 인턴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시험제도를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신규 채용 수를 늘리면서 인턴에서 뽑는다면 모를까, 청년인턴 제도 자체는 살릴 수 있을 지 몰라도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재 공공부문은 양질의 정규직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민간위탁, 파견, 용역을 늘리며 '역주행'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외주화 정책을 버리고 직접 고용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 '칼바람' 기업현실
우리나라 종업원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상위 20개 기업 중 지난해 실제로 종업원 수가 늘어난 곳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중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든 곳이 4곳이나 됐다. 특히 현대ㆍ기아차는 지난해 5,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종업원 수는 제자리나 마찬가지였다.
23일 본보 산업부가 대한상공회의소의 매출액 1,000대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상시 종업원 수 상위 50대 기업의 2009년3분기와 2010년3분기의 전자공시 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가 8만4,292명에서 9만4,536명으로 1년만에 1만244명이나 증가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두번째로 직원 수가 늘어난 곳은 LG디스플레이로, 2009년 2만2,467명에서 2010년 2만8,874명으로 6,407명이 증가했다. 이는 1년만에 일자리가 28.5%나 늘어난 것이다. 세번째는 KT 고객센터 및 114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 KTcs로, 4,731명에서 8,526명으로 1년만에 3,795명이 증가했다. 증가율도 80.2%로 조사 대상 기업 중 최고였다.
네번째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직장은 LG전자였다. 2009년 2만9,163명에서 2010년 3만2,266명으로 3,103명(10.6%)이 증가했다.
다섯번째는 LG이노텍으로 2009년 4,875명에서 6,877명으로 2,002명이나 증가했다. 41.1%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LG 계열사가 지난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 5곳 중 3곳을 차지했다. 구본무 LG 회장은 금융위기에도 "추울 땐 사람을 내 보내는 게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상시 종업원 수 상위 20개 기업 중 종업원 수가 늘어난 곳은 8곳에 머물렀다. 12곳은 종업원 수가 줄거나 같았다.
지난해 직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KT였다. 2009년 3만7,026명에서 2010년 3만860명으로 6,166명이나 줄었다. KT는 2009년 KTF와 합병 후 지난해초 6,000여명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두번째로 일자리가 많이 감소한 곳은 에스원의 인력경비 부문에서 분사된 에스텍시스템이었다. 1년만에 6,595명에서 4,518명으로 감소했다.
세번째는 하나은행으로 2009년 1만288명에서 2010년 9,398명으로, 줄어든 인원이 890명이나 됐다.
또 현대중공업이 2만6,163명에서 2만5,492명으로 671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삼성생명도 6,223명에서 5,663명으로 56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선 상시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이 반드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현대차의 경우 종업원수로는 삼성전자에 이어 두번째로 큰 기업이었지만, 종업원수 증가폭은 2009년 5만5,889명에서 2010년 5만6,340명으로, 451명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국내 기업들 가운데 세번째로 상시 종업원이 많은 기아차는 2009년 3만2,624명에서 2010년 3만2,593명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ㆍ기아차가 지난해 5,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국 새로 뽑은 만큼 직원을 내 보냈거나, 당초 채용 계획보다 적게 선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매출액이 높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늘린 것도 아니었다. 매출액으로는 삼성전자에 이어 2위인 우리은행의 경우 종업원 수가 2009년 1만4,851명에서 2010년 1만4,767명으로 8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위인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1만3,079명에서 1만3,185명으로 106명이 늘었지만, 사실상 제자리라 할 수 있다. 특히 4위인 SK에너지의 종업원 수는 2009년 5,542명에서 2010년 5,332명으로 238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중 우리은행, SK에너지, 한국전력, 포스코 등 4곳이 지난해 직원 수를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 정부가 대기업 투자 압박해봤자…
삼성은 지난해 36조5,000억원을 투자했다. 이 금액은 사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1인당 75만원씩 나눠 줄 수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처럼 통 큰 투자가 만든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 2009년 18만8,000명이었던 삼성의 국내 임직원수는 2010년 20만3,000명으로, 1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결국 일자리를 하나 만드는 데 무려 24억3,000만원이 들었다는 계산도 가능한 셈이다.
이처럼 기업이 투자를 늘려도 일자리가 기대만큼 창출되지 않는 것은 제조업, 특히 장치 산업의 특성상 투자액의 상당액이 고가의 장비를 사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를 늘릴 것을 압박하고,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 해도 정작 궁극적 목표인 일자리 창출은 늘 미흡할 수 없는 이유다.
오히려 대기업 투자는 일자리를 더 줄일 수도 있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해 2만2,500명을 새로 채용했다. 그러나 정작 정원은 1만5,000명이 늘어나는 데 불과했다. 7,500명은 회사를 떠난 것. 자연감소분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도 자동화 기기가 설치되면 사람이 하는 일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생산성이 점점 높아질수록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더 뚜렷하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제조업 산출액 10억원 당 소요되는 취업자수는 1985년에는 31명이었으나 90년엔 21명, 95년에는 10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00년엔 4.4명까지 축소됐다. 또 이후에도 2005년 3.4명, 2006년 3.2명, 2007년 3.0명으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성장을 해도 고용이 창출되진 않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고의 틀과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자의 규모나 성장률 그 자체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과연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 지가 정부 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사실상 대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수출을 독려하는 데에 최우선 순위를 둬 왔던 지식경제부도 이젠 기업과 수출 그 자체가 아니라 일자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서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 순위를 자산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수와 증가 폭을 기준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귀 기울일 만 하다.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1,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 만약 삼성전자라면 1,000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2조4,300억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롯데마트의 올해 투자액은 7,000억원 수준이다.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를 늘리는 게 수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서비스업 중에서도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 산업과 소프트웨어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 정부 예산 1억 쏟아도 18.22명만 백수 탈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창출할 수 있는 청년층 일자리 역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정부의 33개 주요 청년층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7,383억여원이었고 이로 인해 13만5,463명이 취업했다. 이를 근거로 예산 1억원당 취업자수를 산출한 결과 18.22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년 전에는 같은 액수로 20.89명이 취업을 했고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7년에는 1억원당 취업자수가 22.17명에 달했다. 정부 예산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은 무려 8%에 달했다. 3%대인 전체 실업률의 배가 넘는 수치다. 취업자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대 취업자수는 2009년12월보다 9만6,000명이나 줄어들었다. 20대는 취업자수가 감소한 유일한 연령대였다. 고용률에 있어서도 다른 연령대는 모두 상승했지만 20대만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청년층 고용 대책이 주로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모아지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교육, 훈련프로그램과 공공고용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노동시장내에서 장기적으로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정책을 펼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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