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20정상회의에서 저개발국 발전 없이는 세계발전도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국이 저개발국 지원의제를 제시했다. 한국이 과거 수혜국에서 벗어나 공여국이 됐음을 국제사회에 알린 참신한 발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이다.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들의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인구 10억이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원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임시변통 지원으로 빈곤국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한국은 1960~1970년대 절대빈곤을 몰아냈던 새마을운동 성공모델을 수혜국 실정에 맞게 토탈 맞춤식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특화 지원하여 스스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과거 지원관행이나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정부당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새마을운동본부, 지방자지단체와 일부 기업체들이 새마을운동을 그 동안 실질적인 잘살기 방법 전수 차원보다는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온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둘째, 앞으로 한국의 KOICA자금은 소비성 지원보다는 소득증대와 미래 발전전망이 예측되는 등 고기 잡는 방법전수에 생산적으로 쓰여 지도록 지원돼야 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의 종자돈(seed money)으로 반드시 대출형식의 금융시스템을 갖추어 개발성공 후에는 상환을 전제로 해야 한다. 만약 구태의 지원방식으로 매몰된다면 G20 신규의제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이다.
셋째, 자금지원에 앞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이론은 물론 추진기법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해당국가의 공무원들에 대해 교육과정에서 강력한 자극과 강한 동기유발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지원의제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넷째, 이렇게 교육된 고급인력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운동을 심화ㆍ확산시키려면 초창기 한국처럼 국민적 공감대와 추진기법을 전수시킬 전문교육훈련연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이들이 자국에 돌아가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고도로 교육 훈련된 지도요원들을 동시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새마을운동 성공모델 전수와 자금지원을 할 경우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제고돼 국격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원부국 저개발국의 경우 자국의 물적 자원과 우리의 정신문화자원을 브랜드 가치화하는 등의 패키지 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성공모델은 얼마든지 전략상품화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개발국 지원 보배상품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이 같은 노력은 개발을 위한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사업인 도로, 전기, 수도, 공장설립, IT, CT, 영농기술, 종자개발, 농기구 구입 등에 있어 한국 중소기업 진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이다.
현재 절대다수의 저개발국들은 한국의 2만불 소득시대의 SMART운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1970년대의 절대빈곤 퇴치의 초창기 이론과 경험과 정신, 그리고 성장기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존조직 인프라를 대거 보완하거나 또는 신규 전담 추진체를 새로이 발족시켜 새마을운동 종주국답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운 상승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황하천 전 경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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