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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회의 옹졸한 '양화대교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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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회의 옹졸한 '양화대교 몽니'

입력
2011.01.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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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돼 상판 차로가 ㄷ자로 굽은 채 방치된 양화대교를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치가 가관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20일 목도리와 방한 귀덮개로 무장한 채 차트까지 준비해 애써 칼바람 부는 양화대교 공사현장에 나갔다.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으니 애초에 신청한 공사예산 182억원을 돌려달라는 '퍼포먼스'였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시의회는 "교통사고 위험이 문제라면 차로 직선화 보완공사 비용 85억원만 집행토록 하겠다"며 꿈쩍 않는 모습이다.

양측의 대치는 지난해 말 시의회의 이른바 '무상급식 예산' 편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 오세훈 시장에 맞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신설하는 대신, 양화대교 공사 등 오 시장의 중점추진사업 예산 1,2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겠다며 버티게 됐고,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돈줄을 죄고 있는 상황이다.

둘 중 누가 옳고 그르냐를 당장 따지고 싶지 않다. 서울시가 최근 시의회의 '무상급식조례안'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냈으니 시비의 준거가 될 판결을 기다릴 뿐이다. 다만 우리는 흉물스런 몰골로 방치돼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이 이어질 양화대교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를 양측에 묻는다. 아울러 이미 7일 밤엔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승용차가 전복됐는데 더 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따지고 싶다.

양화대교를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면 시의회가 양보하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시의회의 주장대로 85억원만 들여 공사를 미봉해 버리면 양화대교는 다리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쪽은 교각이 두 개, 다른 한 쪽은 네 개로 남는 기형다리가 되고 만다. 따라서 언젠가는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 여기에 수십억원의 기존 공사분 매몰비용까지 감안하면 공사를 멈추는 것보다는 진행하는 게 옳은 계산이다. '몽니'만으론 정치적 승리도 거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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