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북한이 제의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6자회담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고위급군사회담에 나간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예비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치는 대로 내주 중반쯤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개최를 제안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실제 예비회담은 2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고위급 회담을 제의할 방침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고위급 당국회담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화 과정에서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이번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남북간의 모든 군사적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며 의제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남측이 북남 당국간 회담 의제로 상정하려는 내용들은 북남 군당국과 관계되는 군사적 성격의 문제”라면서 “그것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대화 재개에 맞춰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6일부터 한국,일본, 중국 등 3개국을 순방하기로 하는 등 주변국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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