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릴 경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이다. 북한은 21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모든 군사적 현안들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혀 의제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천안함ㆍ연평도 책임 사과
대화 공세를 펴는 북한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잣대이자 남북대화를 위해 넘어야 할 문턱에 비유된다. 국민 여론의 변화에 민감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명분을 연평도 사태 등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뭉뚱그려 표현함으로써 요구 수준을 다소 하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한 것은 우선 북한과의 협상에서 다양한 카드를 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보수∙진보층 등 의 다양한 여론을 감안해 요구 수준을 못박지 않은 것이란 분석도 있다. 가령 낮은 수준의 조치를 주문할 경우에는 보수층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서해상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규정하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 ‘민간인이 사망한 것은 유감이다’등의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1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되지 못했으나 7년 뒤 2차 회담에서 거론됐다. 그러나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서 보듯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남북 함대 간 직통전화 설치 및 공용 주파수 사용, 불법 어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서로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다. 북한은 충돌 방지를 위해 NLL을 대신하는 새로운 경계선을 긋고 우리 경비정이 북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또다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해의 경계선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군사적 긴장 완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남측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휴전선 부근 장사정포 등의 배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 정부가 수정한 공세적인 교전수칙, 서해 북방전력의 증강, 대북 심리전 전개 등에 대해 시비를 걸 수도 있다. 북측으로선 남쪽의 전력 증강에 맞춰 전력을 강화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선 결국 군축이 불가피하지만 남북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군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경제 지원
북한이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진정 원하는 것은 경제 지원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회담과 경제 지원은 본래 별개이지만 북한의 각종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군부의 지원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 1,2차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남북은 경제 지원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해냈다. 1차 때는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지원을 위한 회담이 진행됐고, 2차 때는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의제로 삼았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주민의 신변안전 보장 등 경제교류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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