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핵심 의제는 중국의 인권 문제였다.
공방은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버티기 형태로 전개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환영식,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에서 연이어 인권 카드를 꺼내 들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했다. 그는 '언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강조했고, "(인권) 문제에 대해선 후 주석에게도 거리낌이 없다(거침 없이 이야기했다는 뜻). 인권문제는 양국 정부 간 긴장을 유발시키는 문제"라고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후 주석에게 중국에 수감 중인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고 AP통신이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20일 해설기사에서 미국 관료들이 과거 기후변화, 금융위기 등 선결 문제 때문에 인권문제를 제쳐두었지만 이제는 서구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중국에 정치체제 자유화를 압박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의 맞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후 주석은 "중국은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며 존중하지만 동시에 상이한 국가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상호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바탕을 두고 대화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중국은 인권 문제에 관해 여전히 해야 할 것이 많다(a lot still needs to be done)"고 밝힌 대목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또 후 주석이 "중국은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 단계"라고 밝힌 부분은 중국의 특수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설득으로 해석됐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인권의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에서 논란을 일단 봉합했다. 공동성명에도 "두 나라는 인권 문제에 대해 중대한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인권 보호 증진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는 중립적 표현만 담겼다. 또 "미국은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가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중국은 어느 나라의 내정간섭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양국의 입장을 병기하는 식으로 타협했다. 티베트 문제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정부와 달라이 라마 간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선에서 언급되고 말았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