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복지 경쟁에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증세’를 앞세워 차별화에 나섰다. 무상복지를 앞세운 민주당이 재원 대책으로 증세를 배제한 상황에서 야권의 대선 예비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최고위원은 20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공동 주최한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토론회에서 “재원 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세 도입과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누진 과세를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다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이미 복지국가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복지국가를 말하면서 증세를 회피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면 연 16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순자산 30억원 이상의 개인과 1조원 이상의 기업에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연 13조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기업과 상위 10%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 과세를 통해 연 20조원을 추가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 재원 논의를 위해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대안 예산 준비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이는 그가 복지를 야권 연대의 고리로 삼아 진보진영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차기 대선의 화두인 복지를 위해 정치권의 민감한 이슈인 증세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기 대권을 겨냥한 행보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해 당내 시선은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당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방안 기획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증세 없이 재정구조∙복지∙조세 부문에 대한 3대 개혁을 통한 복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외부 용역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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