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이날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가 충분히 반영돼 우리 정부가 유지해온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것이라 보고 이를 긍정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우선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중국측 공동성명에는 '관심'으로 표기)가 명기되는 등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UEP에 대해 눈을 감아왔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 UEP시설은 미국의 전문가만이 본 것이어서 이 문제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은 UEP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을 검토중인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감안해 한발 물러나면서 절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중국도 대북 설득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미중 정상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남북관계 개선의 필수조건이라고 밝힌 대목도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점을 어느 정도 반영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쉬운 대목도 있다. 공동성명에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가 명기되지 않았다. 대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하는 선에서 중국과 절충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한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 UEP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또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이 곧바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당국자들은 "큰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유지해온 한미 공조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적잖게 반영되고, 향후에도 굳건히 유지될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전제로 한 한미의 강온 투트랙 전술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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