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서 한반도 관련 부분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 중 하나가 ‘남북대화’이다. 성명은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중이 이미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이날 성명은 남북대화를 강조하는데 내심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공식적으로 남북대화가 긴장완화를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일단 ‘서울(남북대화)을 통하지 않으면 베이징(6자회담)으로 갈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양국 정상회담 직전까지 한국은 이 부분을 미국측에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혼란스런 신호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론에서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선 남북대화’라는 원론적 수준의 약한 공감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건과 형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과 한미 간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북대화를 6자회담을 위한 예비단계 성격으로 보고 있으나, 한미는 6자회담에 앞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남북대화를 상정하고 있다. 남북대화에 두는 무게감이 다르다. 따라서 한미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조치와 비핵화 진정성 확인’을 놓고 한미와 북중 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 재개’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미중 정상이 큰 충돌 없이 편하게 합의를 볼 수 있었다. 공동성명은 “2005년 성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며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앞서도 보았든 6자회담에 앞선 ‘선 남북대화’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시화된 것은 아니다. 또 ‘선 남북대화’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진성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는 어떠해야 하느냐를 놓고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선 남북대화가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통과의례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벌써부터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의식, 6자회담 재개에 목소리를 낮췄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북기조를 대화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보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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