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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회담/ UEP, 성명 채택 막판까지 진통… 안보리 상정은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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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회담/ UEP, 성명 채택 막판까지 진통… 안보리 상정은 힘들 듯

입력
2011.01.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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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가장 컸던 게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관련 문구이다.

성명은 "9ㆍ19 공동성명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미중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적었다. '우려'라는 문구가 암시하듯 미중 양국은 성명 채택 막판까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토대로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으로서는 우라늄 문제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핵확산 저지와도 관련 있는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19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을 "직접적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은 북한의 약속 위반이며 국제법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우라늄 문제가 북한을 더 구석으로 몰 수 있고, 6자회담 재개 등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완강히 반대했다.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존재'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던 중국이 이를 애매하나마 성명에 언급한 것은 미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앞서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관련시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치 않다"고 우라늄 프로그램 존재여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우라늄 언급이 입장 차가 현격한 미중의 어정쩡한 타협이라는 점에서 안보리 회부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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