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취임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달리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극력 반대에 봉착했다. 인사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 탈루, 위장전입, 병역 기피 등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은 4대 '필수과목'을 훈장처럼 달고 있다는 게 한 민주당 의원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예정대로 그를 장관으로 임명할 게 틀림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청문회 전후에 낙마한 각료급 인사 후보자가 8명이나 되지만, 이 대통령의 사람 쓰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인맥이 좁은 데다 '내 사람'이 아니면 믿고 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장 후보로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지명한 데서 그런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고위공직 후보자 잇따른 낙마
노무현 정부 때 중앙인사위원장이었던 조창현 전 한양대 부총장은 최근 발표한 칼럼에서 인사 실패 원인에 대해 "공직 인사를 하면서 회사나 일반 직장처럼 기술적 자격기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라면 도덕성 공정성 중립성 직무독립성 등의 자격기준이 중시돼야 하며, 자리에 따라 자격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아니라 적소적재(適所適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 공직이 어떤 자리인지 먼저 따져보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춘 인재를 널리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을 먼저 챙긴 뒤 그에게 자리를 맞추려 하니 문제가 생기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잇따른 인사 실패 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내부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키로 하고 200개에 이르는 검증항목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국민의 눈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어서 문제점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다. "정부의 차관을 지낸 분이 그 정도의 전관예우를 받는 것은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정동기 후보자를 두둔한 것은 국민들의 화만 돋운 안이한 발언이었다. 설령 문제가 있다 해도 대통령이 그를 쓰겠다는데 어떻게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 달라져야 할 사람은 결국 대통령 자신이다.
20일로 취임 2년을 맞은 오바마 미 대통령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야당인 공화당과 감세 연장에 합의하는 대타협에 나서고 일방적 개혁에서 중도 실용주의로 방향을 틀고 있는 중이다. 특히 2기 백악관 참모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의 참모를 기용, 비즈니스 프렌들리, 월 스트리트 프렌들리로 돌아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비극적인 애리조나 총격사건을 계기로 국민 통합에 힘써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 25일의 의회 국정연설에서는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을 지양한다는 뜻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섞어 앉기로 했다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제 임기가 2년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대통령은 여야 화합은커녕 여권 내부 소통에도 장애를 겪고 있다. 많은 요인이 있지만, 누적된 인사 실패가 상황의 개선이나 역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게 확실한 사람에게 장관직을 맡겨 기껏 10개월간 일하게 하는 식이니 안타까운 일이다.
내 편 네 편 가르기 이제 그만
정관지치(貞觀之治)로 유명한 당태종은 목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인재를 널리 구했고 선현임능(選賢任能), 어진이를 뽑아 그 능력대로 썼다. 내부에서 발탁하는 데 친하다고 제외하지 않고, 밖에서 발탁하는 데 원수라 하여 기피하지 않았다. 원수나 다름없던 형의 부하 위징(魏徵)을 정권을 잡은 뒤에 죽이기는커녕 중용했고, 무명의 31세 선비를 감찰어사로 기용하는 파격을 보였다. 인사에는 이처럼 합리적 파격과 감동이 가미돼야 한다.
남은 기간에라도 대통령의 인사 방식이 달라지기 바란다. 내 편 네 편을 가르지 말고 공직자의 요건을 고루 갖춘 사람을 골라 써야 한다. 새로운 감사원장 후보로 어떤 사람을 고르느냐가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철순 주필 yc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