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외교 정상화를 이뤘다.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의 양국관계 초석을 놓고자 한다." 19일 미중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중관계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희망 섞인 인사말을 남겼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과연 문제 없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세계질서를 좌우할 G2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시각과 대만 남중국해 위안화 문제 등 양국의 이해 충돌 지점이 여전해 미중관계를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미중 정상의 수사(修辭)만 보면 양국관계의 미래는 거칠 게 없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은 전세계와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중국을 치켜세웠다. 후 주석도 "양국은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중미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고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을 둔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맞장구를 쳤다.
게다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핵심 이익(core interest)' 표현이 사라진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2009년 11월 미중정상회담 당시 "양국이 모두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중미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은 후 중국은 미국과 충돌할 때마다 '핵심 이익' 논리를 내세웠다. 남중국해, 대만, 서해 등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발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이 뇌관을 일단 제거한 것은 양국의 마찰 소지를 줄인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대만 문제 등은 여전히 양국관계에서 암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1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3차례의 미중 코뮈니케를 준수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중립적인 표현만 담았다.
또 정상회담 직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젠-20 시험비행 등으로 부각됐던 미중간 군비경쟁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양국관계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는 대목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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