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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회담/ 北추가도발 방지, 中 반대로 천안함·연평도 도발 주체 명시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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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회담/ 北추가도발 방지, 中 반대로 천안함·연평도 도발 주체 명시는 못해

입력
2011.01.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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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추가도발 방지에 관한 미중 양국의 문안 합의도 쉽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최근 사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데 우려를 표시했다"며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이 지속돼 온 것에 주목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도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사태의 원인이 북한에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추가도발 방지를 명시하면서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함께 거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위기의 직접적인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합의했다"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감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사태의 책임을 북한에만 묻는 것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서다. 결국 공동성명은 도발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한반도의 긴장'이라는 결과만을 부각하는데 그쳤다.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호락호락 수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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