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52년만에 간첩 누명 벗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이승만 정권 시절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죽산(竹山)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비운의 정치인 조봉암(1899~1959)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재판부는 조봉암의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 “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진보당의 통일정책도 북한의 위장된 평화통일론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유일한 직접 증거인 증인의 진술은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부대가 수사하는 등 불법으로 확보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총과 실탄을 소지한 것은 불법 무기 소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