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유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가 적정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2008년9월 이후 최고 수준인 1,900원을 육박하는'초고유가'상황이어서 정유업계는 대통령의 발언에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가격 구조를 근거로 "내릴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 유류세가 50%,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이 44%, 유통 및 주유소 이윤(마진)이 6%를 차지한다. 정부가 유류세를 감면하지 않는 한 정유사나 주유소가 이윤을 줄여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지만 상황이 전혀 여의치 않다는 것.
우선 정유사는 산유국 원유가 아닌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석유제품가격(MOPS)을 기준으로 환율 등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공급 가격을 정한다. 정유사 관계자는"석유제품의 정제 마진은 국제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매출 규모는 해마다 수 조~수 십 조원이지만 정유사업 부문만 보면 결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정유사들의 정유사업 영업 이익률은 1~2% 정도이고, 지난해 3분기에는 ℓ당 10원이 채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2001년, 2008년엔 적자였다.
"유가가 140달러, 휘발유 소매가 2,000원이었을 때에 비해 지금은 유가도, 환율도 낮으므로 휘발유가격이 당시에 비해 더 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정유업계 관계자는"당시(2008년 7월)는 유류세를 ℓ당 82원 인하하고 원유관세도 1% 였지만 지금은 유류세를 내고 있고, 원유관세도 3%로 올랐다"며 "환율 역시 128.5원(12일 기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고유가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고환율 정책을 쓴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유소들 역시 아우성이다. 경기 지역의 한 주유소 대표는 "보통 공급가에 100원 정도 마진을 붙여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요즘은 마진은 포기했다"며 "손님들이 지난해 가을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오를 때는 왕창, 내릴 때는 찔끔'이라며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한데다,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정유업계가 기름값 인하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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