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 특별자금 200억 지원 등신청방법 발표 안해 반쪽짜리 전락
서울시가 19일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정작 지원을 받고 싶으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내용이 빠진 설익은 발표였다.
서울시는 SSM 입점지역 1㎞내에 위치한 동네슈퍼 300곳에 전문상담가인'슈퍼닥터' 39명을 보내 경영을 돕는다고 발표했다. 상권분석ㆍ진열기법ㆍ고객응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도를 해준다는 것이다. 슈퍼마켓 경영개선 특별자금 200억원도 지원돼 업체당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고 싶은 슈퍼마켓 자영업자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정해진 게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진행할지 자치구에서 진행할지는 상의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 점포를 매년 250곳씩 선정 4년간 1,000곳을 집중관리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경영 컨설팅 전문인력인 '장사인 달인' 30명과 점포 인테리어 전문가인 '점포 명장' 10명에게 업종별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매출 및 매장활성화 전략 교육도 이뤄진다.
컨설팅ㆍ교육을 이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10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5,0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ㆍ물품구입비를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시에서 꾸린 위원회가 지원업체를 심사한다는 큰 틀만 정해져 있을 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달 각 자치구에 추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이 1개 분야에서 3개 분야로 확대돼 창업과정 6,000명ㆍ경영개선과정 3,000명, 업종전환과정 1,000명이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4일 18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수자는 필요 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800억원ㆍ 경영개선 지원금 100억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며 업체당 한도는 3,000만원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지만 창업과정 1기 등 모두 마감 상태로 표시돼 있어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교육은 나중에 모집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제도ㆍ인프라 정비 방안도 발표했다. 서울시는 SSM규제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치구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500ｍ 이내에 대형 유통기업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표준안을 25개 구청에 전달했다. 특히 서울시는 패스트푸드점ㆍ치킨전문점ㆍ제과점ㆍ육류소매업을 '보호대상 4개 생계형 자영업'으로 지정, 대형유통업체의 진출 시 판매제한 등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소슈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올해 강남권 센터를 시작으로 서북ㆍ동북권센터를 순차적으로 만든다. 또 자영업자 창업 상담ㆍ애로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8곳을 추가로 설치 총 1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치킨ㆍ피자 논란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 대책이 서울시의 첫 작품"이라고 밝혔지만 시가 알리고 싶은 내용만 있고 자영업자가 알고 싶은 내용은 빠져 빛이 바랬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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