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의 대 중국 외교기조가 압박과 공세로 전환했음을 천명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해 인권, 티베트 등 민감한 이슈는 놔둔 채 핵확산, 기후변화, 경제 등 양자 및 글로벌 협력 문제에 집중해왔다. 그래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지난 한해 중국과 사사건건 부닥치면서 중국에 대한 접근법은 완전히 변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4대 핵심현안인 인권, 위안화, 군비, 무역불균형 등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강하게 몰아세운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중관계 연설에서 "중국이 자유를 더 억압하고, 노벨평화상의 자리를 더 오래 비워둘수록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강대국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신호탄이었다. 불과 2년 전인 2009년 2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인권문제가 경제 기후변화 안보 등 글로벌 협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당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방미했을 때 중국을 배려해 그를 만나지 않았다. 미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의 면담을 거부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처음이었다.
클린턴 장관 외에도 행정부 고위관리의 '중국 때리기'는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게리 로크 상무장관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강도높게 거론했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주 중국방문에서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미국이 '배려와 협력'에서 '압박과 공세'로 전환하게 된 요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지난해 대만 무기판매 파문, 북한 도발 등을 거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대니얼 클리먼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주고받기'는 끝났으며, 단호한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G20 금융정상회의,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 등에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 미 기업들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등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은 점도 미국을 크게 분노케 했다. 미 기업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성토와 제재 요구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미 언론들은 "경제가 팽창하자 중국은 내부적으로 국민의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들의 개혁 목소리를 지지하는데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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