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정부에서 인사 파동은 연례행사였다.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조각 멤버'(2008년 2월)들이 '강부자 내각'(강남 땅 부자 내각) 논란으로 인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2009년7월),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2010년8월)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이번에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인사 파동은 '도덕적 논란이 있는 후보자 내정→ 여론 뭇매→ 낙마→ 검증강화 방안 발표'의 패턴을 밟아왔다. 청와대는 인사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서야 예비청문회 도입 등 인사검증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성관 전 후보자와 김태호 전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천 후보자의 골프여행 관련 거짓말이 드러나자 "검찰 최고책임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천 후보자를 사퇴시켰다. 당시 청와대는 인사기획관직 신설 방안을 내놓는 등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김 전 후보자 역시 박연차 사건 관련 거짓 진술로 천 전 후보자의 전철을 밟았다.
'스폰서 논란'(천 전 후보자), '쪽방촌 투기'(이재훈 전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등 국민 정서와 직결된 의혹이 많았던 것도 특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회전문 인사'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검증된 참모'를 재기용하기도 했지만 정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 적지 않은 실패작을 내놓았다.
문제는 청와대가 이들의 도덕적 흠결을 사전에 알고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대목이다. 정 후보자의 거액 급여 문제와 이 전 후보자의 쪽방촌 투기 건도 청와대는 사전에 인지했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다. 김태호 후보자의 의혹이 불거질 때도 여권은 "김대중정부 때 낙마했던 총리 후보들에 비하면 심각한 흠이 없다"며 변호로 일관하다 낭패를 봤다.
이 같은 인사 파동은 고스란히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이 작년 8ㆍ15경축사에서 내놓은 '공정한 사회' 화두 역시 이 전 후보자의 '쪽방촌' 논란 등으로 퇴색됐다. 40대 총리로 세대교체를 유도하려던 구상 역시 김 전 후보자의 낙마로 물거품이 됐다. 검증 부실은 50여일 간 총리 부재 사태를 낳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 따른 당청 갈등으로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강조한 '일하는 정부' 구상에 위기를 맞게 됐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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