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측 교역업체 불법 송금 포착…개성공단 입주업체 이전 유도 검토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금융제재 추가 조치의 일환으로 남북교역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일부 남측 교역업체들이 지난해 5ㆍ24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기관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불법적으로 송금한 혐의를 포착하고 앞으로 이 업체들을 통해 북한으로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합법ㆍ불법적인 교역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국과 미국은 개성공단과 남북교역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재검토해 막대한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남측의 일부 교역업체들은 북한 민경련이 중국 현지에 운영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차명계좌에 수천만 달러의 교역 대금을 송금하거나 민경련 관계자들에게 직접 대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5ㆍ24 조치 이전에 민경련측과 북한산 송이버섯 매입 계약을 맺고도 민경련측이 지금까지 송이버섯을 보내주지 않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돈만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5ㆍ24 조치 이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그 전에 우리 교역업체들로부터 대금만 가로챈 규모만 700만~1,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교역업체의 자금 흐름 차단에 나선 것은 불법 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가 북한 지도부나 군부의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합법적인 달러벌이 경로인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가동되는 122개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4만3,000여명의 1인당 월 평균 급여는 80.3 달러여서, 근로자 인건비로만 연간 4,000만 달러 이상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해 입주 업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 및 남북교역 업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일반 위탁교역에 대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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