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됐지만 재개발 관련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 참사 2주기 추모토론회에서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용산 참사 2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10가지 문제'라는 발제문에서 "용산 참사 이후 동정여론이 잠시 일었지만, 곧 개발지상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 참사 뒤 영업손실보상금을 1개월분 늘리는 등 몇 가지 개선은 이뤄졌지만 나머지 문제는 재개발분쟁조정위원위로 해결하자는 미봉책으로 덮어졌다"며 "위원회는 구성도 되지 않았거나 만들었어도 개점휴업 상태인 곳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정여론에 힘입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재개발추진에 제동을 걸어왔던 하급심 판결도 2009년 9월 대법원 판례를 기점으로 바뀌어 영세 가옥주나 주거세입자가 법원을 통해 억울함을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개발 행정개혁을 위해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한 정비지구 지정 ▦도로나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지원 주민참여 방식'의 정책 도입을 주장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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