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다소 유동적이다. 지난 연말과 이달 초에 유화적 모습을 띠던 대북 정책기조가 최근 북한의 잇단 대화 공세 속에 강경론으로 돌아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도 강경 기류에서 약간씩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혼재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돌리는 전략적 타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지난 연말,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방안을 들고 나왔다. 남북간 군사적 대결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대화의 기대감이 조성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그 뒤 북한의 무조건적 대화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대화의 전제 조건도 시간이 갈수록 까다로워졌다. 정부는 초기에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도발 방지 확약, 핵 문제에서의 진정성 확인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북한이 미국과 직접'거래'하려던 핵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까지 주문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더 나아가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북이 계속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에 돈벌이가 되는 남북 간 교역 사업 재검토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의 강경론 선회로 인해 미국이 한국과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중국 사이에 낀 상황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한국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남북대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런 미묘한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화 국면 전환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에도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 셈이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을 배려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때문에 미중 정상들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구체적 결론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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