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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정상회담, 기대와 걱정으로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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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정상회담, 기대와 걱정으로 주목한다

입력
2011.01.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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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미국을 국빈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2차례 정상회담을 갖는다. G2 시대 주역의 이번 정상회담은 21세기 양국 관계와 국제 질서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만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주목한다.

국제 사회의 관심은 양국이'경쟁과 협력'의 모순된 관계를 타협적으로 조정하는 큰 틀의 합의에 이를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두 정상은 2009년 11월 오바마의 중국 방문 때, 21세기 세계의 과제에 대한 공동 책임을 확인하면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후 양국은 군사 경제 정치 이념 등 모든 분야에서 거친 갈등과 대립 양상을 보였다.

우리 사회는 특히 북핵과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를 둘러싼 양국의 외교ㆍ군사적 대결에 관심을 쏟았다.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두 나라가 노골적으로 힘을 겨루는 듯한 양상은 대만과 동중국해 분쟁, 중국의 군사대국화 논란과 겹쳐 섣부른'냉전 복귀'전망까지 낳았다. 위안화 절상 문제를 비롯한 숱한 경제적 갈등이 이런 인식을 부추겼다.

그러나 G2 시대 미ㆍ중은 냉전 때와 달리 무역 투자 등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다. 갈등과 대립의 근본도 경제적 이익 다툼으로 분석된다. 군사적 갈등은 경쟁과 협력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짙다. 겉보기 험한 다툼보다 깊숙한 타협을 잘 살펴야 한다.

이번 회담도 이런 구도를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미ㆍ중은 각기 '국제적 책임'과 '주권 존중'을 강조하면서도 큰 틀의 타협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게이츠 국방장관이 베이징을 찾아 군사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위안화 절상, 시장 개방, 공정 무역 등을 거듭 요구했다.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체제와 인권 등 내정 불간섭을 요구하며 맞서는 듯하면서도 기업인 수백 명과 함께 방미, 선물 보따리를 안길 전망이다.

이런 G2의 전략적 타협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안정과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논의에 도움될 만하다. 그러나 실질적 진전에 이른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과거처럼 우여곡절을 되풀이하는 지루한 협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레 강경한 대북 조치를 외치거나, 반대로 대화 흐름에 뒤진다고 경고하는 것은 성급하다. 우리가 정작 걱정할 것은 그냥 이대로 지겹고 싫증나는 북핵 게임을 다시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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