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규모 신도시를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존 도심기능을 재생하는 쪽으로 도시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을 신도시 건설 중심의 '확장형'에서 기존 도심을 재개발하는 '압축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했다. 1970년대 이후 안산을 시작으로 과천 분당 일산 평촌 동탄 등으로 이어져온 인위적인 신도시 건설 정책이 40년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정부가 신도시 대신 새롭게 도입한 개념은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새로 도시를 짓거나 넓히기 보다는 ▦도심과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며 ▦시가지내 미이용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대중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함으로써 기존 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고 가구형태도 점차 소규모화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신도시를 짓는 것은 더 이상 타당치 않다"면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앞으로 신도시 건설은 지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나 광화문, 명동 주변에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속속 지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도심기능 재생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수정계획에 '5+2 광역경제권'(수도권ㆍ충청ㆍ호남ㆍ대경ㆍ동남+강원ㆍ제주)을 중심으로 광역ㆍ특성화 전략을 추진해 지역의 독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구구조 변화 및 다문화 경향 확대 현상에 맞춰 고령자 전용 주택, 도심 소형주택, 재택근무 지원 주택 등을 공급하고, 다문화 특별지구ㆍ체험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4대강 사업을 계기로 강, 산, 바다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수변공간을 레저ㆍ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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