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한다. 주민투표로 심판 받자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무상복지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의 언급이 아니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를 '망국적 포퓰리즘' '세금 급식'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주장이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편적 문제와는 좀 분리해서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부에서 '부자 급식'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재벌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녀도 등록금을 내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한나라당도 무상급식은 국가의 무상 서비스인 의무교육 차원에서 다른 무상 시리즈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도 "무상의료 등 나머지 무상 시리즈는 재원 측면 등에서 따져봤을 때 민주당이 오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영양사협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도 "급식은 올바른 식습관 교육의 일환이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율성을 갖고 무상급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박계의 한선교 의원은 "급작스런 부담이 있는 무상의료 등과 달리 무상급식은 지방선거 테마로 심판을 받은 만큼 한나라당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지난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힐 당시 "서울시 예산규모를 볼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무상급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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