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라이벌 관계로 보는 미중 간 군비논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견해차를 좁히기 가장 어려운 사안이 될 것이다(취싱ㆍ曲星 중국 국제문제 연구소장).”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이 미 항공모함 공격용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東風)-21D을 현장배치하고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 기간 중 스텔스기인 젠(殲)-20의 시험비행을 감행한 것 등을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 없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ㆍ군사적 세력균형을 깨트릴 수 있음을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이유다. 그러나 후진타오 중국국가 주석은 중국의 군사력 증대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방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양국은 이번에 아태지역에서의 상호 전략에 대한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대만문제 역시 미국의 정책변화가 없을 것인 만큼 서로가 대립 각을 세운 채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중국은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판매의 중단을 요구할 테지만 미국이 이를 약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자국의 가장 큰 핵심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 미국은 단지‘하나의 중국’원칙에 동의하는 수준에서 중국의 요청을 완곡히 뿌리칠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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