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가 사회보장 확충에 따른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증세에 나설 움직임이다. 일본 정부가 6월까지 마무리할 세제ㆍ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방침이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근 개각으로 관방 부장관에 임명된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전 재무장관은 17일 “사회보장을 충실히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여서 세제개혁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법률로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2011년도(4월1일~2012년 3월31일) 안에 결론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후지이 부장관이 언급한 법률은 2009년 자민ㆍ공명 연립 아소(麻生) 정권이 각의결정한 세제개혁 ‘중기 프로그램’에 따라 마련된 소득세법 부칙이다. 여기에는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2011년도까지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돼있다.
결국 후지이 부장관의 발언은 올 연도 안에 현재 5%인 소비세 인상 방침을 포함해 사회보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간 총리는 이날 “사회보장제도와 세제개혁을 여야 초당파로 협의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지이 부장관에 비해 발언의 강도는 약간 낮췄지만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기본 인식은 다르지 않다.
증세를 위한 간 정부의 의지를 무엇보다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 보수신당에서 ‘빼내기식’으로 중용한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장관이다. 자민당 장관 시절부터 재정재건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해온 요사노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재정정책과 함께 사회보장ㆍ세제개혁을 맡았다. 요사노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전날 후지이 부장관의 발언을 지지했다.
하지만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집권 4년 동안 소비세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민주당에 정권을 맡긴 국민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약 수정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사사건건 국회심의를 거부하는 자민당 등 야당이 초당파 협의에 얼마나 순순히 응해줄지도 현재로는 미지수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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