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예산 특혜·땅투기 의혹 부인… 중복공제 등은 시인鄭 "세차례 총선서 검증"… 與는 감싸기성 질의도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관련 의혹들과 부당 소득공제 등 그간 나왔던 모든 의문점들을 도마에 올리며 정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정 후보자가 지난해 말 지역구(경기 가평ㆍ양평) 사업 예산을 챙기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결정타는 별로 없었다는 평이 많았다.
정 후보자는 답변에서 “총선을 세 차례 치르며 혹독한 평가를 받았는데, 큰 범법 행위를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의혹을 반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를 엄호하려는 듯 그의 정책관과 업무능력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했다.
부동산 관련 의혹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정 후보자는 2001년 양평군의 농지를 취득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다”며 “그 땅을 선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은 1995년인데 명의 이전은 2004년에 이뤄졌다”면서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정 후보자 부인이 1997년 양평의 임야를 다른 22명과 공동 취득한 뒤 공시지가가 4, 5배 오른 것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정 후보자가 보유한 양평 주택 인근의 농지를 창고와 차고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미처 판단하지 못했다”“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른 도덕성 의혹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해 양평군의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문방위원장으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도 않고 예산 485억을 따기 위해 각종 탈법 수단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지만, 불법이나 사리사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정 후보자의 54쪽짜리 박사학위(성균관대 정치학) 논문 중 11쪽 이상이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통째로 베꼈는데, 이는 명백한 표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정 후보자 부부가 2005년부터 5년간 두 자녀에 대해 307만원 상당의 부당 이중 소득공제를 받았고, 부인은 소득이 있는데도 5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정 후보자는 이 세가지 의혹에 대해선 “내 잘못이다,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사실상 잘못을 시인한 셈이다.
정 후보자의 정책관
정 후보자는 공직자들의 잇단 종교 편향 발언 논란에 대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와 관련한 공무원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합편성채널(종편) 광고 영업 찬반 문제에 대해 “방송의 광고 영업은 자유롭게 푸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다만 의약품 광고는 업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선 “수신료는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고, 미술품 양도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 육성을 위해 조세형평의 원칙을 유예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임시 수 차례 논란이 됐던 ‘코드 인사’와 관련해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점부터 챙겨보고, 당사자들을 만나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정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밝힌 반면, 야당들은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1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