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일 급식ㆍ의료ㆍ보육에다 반값 등록금까지 포괄하는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 시리즈에 대해 ‘세금폭탄 시리즈’ ‘시골장터의 만병통치약’ ‘후진정치’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가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자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말”이라는 게 한나라당 비판의 요지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폭탄 시리즈이자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말 복지정책”이라며 “한나라당이 취해야 할 복지정책은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선택적 복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무상복지 정책을 발표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보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며 “손 대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땐 합리적 진보주의자였는데 민주당에 안착하기 위해 무책임한 세금폭탄 거짓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박성효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보면 시골장터에서 ‘이 약을 먹으면 모든 게 낫는다’며 돌팔이 약장수들이 팔던 만병통치약이 떠오른다”며 “빈대떡을 넓게 만들면 얇아지듯 복지대상이 증가하는데 재원이 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몫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부모님이 기분 좋다고 자녀에게 이것 저것 다 사주다 보면 나중에는 자녀가 그 빚을 갚게 된다”며 “정치권은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과 다음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 합리적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내에서 조차 현실성 없는 무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기존 무상시리즈에다 무상주거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며 “어떻게든 국민을 현혹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접근 방식을 보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거짓폭로나 공짜 복지는 모두 같은 맥락에서 나온 민주당식 후진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무상복지 때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정책 세미나 등을 잇따라 열고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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