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두고 막말을 주고받으며 대립하던 여야가 각자의 복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잇따라 출범시켰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장기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공허한 정치공세가 아닌 본격적 정책 대결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8일 합리적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TF의 단장, 장윤석 정책위부의장이 부단장을 맡았으며 ▦의료_신상진 ▦보육_김금래 ▦대학등록금ㆍ급식_임해규 ▦복지ㆍ재정_나성린 의원으로 개별 TF 책임자를 정했다. 심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례회의는 1주일에 한번 열리지만 수시로 자주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공세를 당장 그만두지는 않을 태세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는 전 정권의 '세금폭탄' 악몽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무상복지에는 43조4,00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공짜 복지 세금폭탄'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내 관료 출신, 전문가 그룹을 전면에 내세운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기획단'을 구성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국세청장과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예산통인 장병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김대중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경제학 교수 출신의 김효석, 행정 전문가인 김성순 의원 등도 추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보편적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개선 ▦복지전달체계 개선 ▦세제 개선 등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연세대에서 열린 '대학생 등록금 반값' 정책에 대한 타운홀미팅에서 무상복지 재원과 관련 "우리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동의를 얻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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