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19일)을 앞두고 남북회담이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회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UEP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북한의 UEP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회담이나 6자회담이 열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UEP 문제가 반드시 논의된 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UEP 제재 결의안 회부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UEP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UEP문제를 놓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4일 북한의 UEP 시설 존재 여부에 대해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UEP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드러냄과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6자회담 재개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워싱턴포스트 및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공동 서면 인터뷰를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후 주석은 "관련국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고, 6자회담을 통해 포괄적이고 균형되게 9ㆍ19 공동성명을 이행한다면 한반도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적절한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후 주석의 언급은 북한의 UEP 문제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한국ㆍ미국ㆍ일본의 강경 대응을 두고 '동등한 입장이 아니다'는 중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UEP 문제와 남북 현안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UEP에 대한 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초현실주의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됐든지 미중 정상회담이 됐든지 이 문제를 논의, 결정하지 않고 6자회담을 해 봐야 의미도 없고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도 이날 "남북관계 진전이나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라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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