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17일 회의를 열고 2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김수학(56ㆍ사법연수원 9기) 대구지법원장, 이상훈(54ㆍ10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54ㆍ10기)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54ㆍ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1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제청된 후보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취임한다. 이종욱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은 물론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건강까지 겸비한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14명의 대법관 중 양승태 대법관 등 5명이 줄줄이 퇴임하면서 사법부의 실질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 대법관 외에 올해 안에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9월), 이홍훈 대법관(5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11월)이다. 특히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은 지난해 8월 퇴임한 김영란 대법관, 현재 유일한 여성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진보 성향의 소수의견을 주로 내 '독수리 5형제'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선 이들이 퇴임하면 향후 대법원 판결에 보수적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전 정부와 더 코드가 맞는다는 평을 들어왔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제청받아 임명한 대법관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 등 4명이다. 여기에 올해 5명이 추가로 바뀔 예정이어서, 대법원은 3분의 2 이상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채워지게 된다.
헌법재판소도 올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의 교체로 인적 쇄신이 본격화된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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