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값 인상 추진 방침에 주요 단체들이 실효성 없는 대책을 전면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및 환자 단체들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병원으로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별 약제비 차등 인상은 환자들의 의료비 고통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현행 일괄 30%인 외래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7월부터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은 종전대로 두되, 2차(병원ㆍ40%), 3차(종합병원ㆍ50%), 4차(상급종합병원ㆍ60%) 의료기관 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기관 재정립을 위한 환자 인센티브 없이 본인부담금만 올리는 것은 무상의료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약값 인상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박탈할 뿐 아니라, 대형병원 수술 후 다시 해당병원을 가야 하는 환자에 큰 고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약값 인상 대상자를 당초 중ㆍ경증 모두에서 경증 질환로만 한정하는 방안(본보 1월17일자 1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상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책 자체가 본래 목표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막지 못한 채 환자 비용만 늘리는 정책인 만큼, 제도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이 2009년 이와 비슷한 정책을 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당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였지만, 환자는 줄지 않았다.
이들 단체들은 따라서 소비자(환자)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공급자(의료기관)를 규제하는 방식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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