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점진 시행 합리성 강조정동영, 부유세 신설로 차별화정세균, 일자리·주거복지 추가
연초부터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복지정책 논쟁 전선이 여야 사이에만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 '빅3'대선주자 간의 차별화 시도로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선이 그어져 있다. 복지정책 3인3색이다.
손학규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라며 이른바 '3+1'(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및 반값등록금) 복지 정책을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점진적 시행론("집권 후 5년 간 착실히 실행")과 유연한 입장("여권의 예산 우려 받아들일 여지 있어")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여권의 포퓰리즘 공세를 차단하고 자신의 강점으로 꼽히는 합리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정동영 최고위원은 왼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무상복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한 만큼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정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 최고위원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과 공동으로 20일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제목의 복지재원 토론회를 갖는다. 정책의 선명성을 강조하고 진보정당과의 연대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 최고위원측의 판단이다. 하지만 부유세 신설 주장에 대한 사회적 역풍 가능성이 변수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건 3+1 복지정책에 일자리와 주거복지를 더한 '5+1'의 '공동체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필요조건인 3+1 정책에 일자리와 주거를 추가해야 보편적 복지가 완결된다"는 설명하고 있다. 중도진보를 표방하는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 등 세목 신설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현재의 세제 틀 안에서 일부 증세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