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피랍]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선박 납치가 반복되면서 피랍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그간 10여 차례 한국인 선원이 탄 선박 피랍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석방 협상 지원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삼호드림호가 외신들이 놀랄 정도인 사상 최대의 몸값을 내고 피랍 217일만인 작년 11월 석방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협상은 외교력보다는 돈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도 정부가 외교통상부와 주케냐 대사관에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치를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피랍 대책이 예방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일단 납치가 이뤄지면 인질 안전을 고려해 구출 작전을 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삼호드림호의 경우도 작년 4월 피랍 당시 이순신함이 추격전을 폈지만, 이런 문제로 군사작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몸값 저울질로 흐르게 마련인 해적과의 석방 협상에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점도 있다.
정부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선박납치 예방을 위한 '액션 플랜'에는 먼저 소말리아 인근을 포함해 인도양을 항해하는 국내 해운사 소속 선박에 무장 보안요원의 탑승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해외는 물론 국내 일부 해운사가 이런 자구책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선박에 철조망, 물대포 등을 설치해 해적 접근을 초기에 차단하고, 선박에 밀폐 공간을 만들어 선원들이 인질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호드림호와 비슷한 시기에 납치된 독일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원들이 선원피난처에 피신해, 네덜란드 해군의 구출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위험해역 통과선박에 대한 항해정보를 사전 보고받아, 체계적으로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런 정부 대책 안은 올해 법제화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말리아에서 선박납치가 산업으로까지 번창하고, 해적 활동 범위가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예방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와 군함까지 파견했지만, 광활한 해역에서 선박을 보호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전세계 차원에서 해적들의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는 등의 공동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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