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습 안정화 노림수
북한이 15일'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신설키로 하는 등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고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새로 설립되는 국가경제개발총국은 국가경제개발 전략대상들을 실행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들을 총괄하는 기구"라고 전했다. 통신은 또 "내각은 국가경제개발 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들을 전적으로 맡아 실행할 것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에 위임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가 확정됐다"며 이 계획이 수행되면 북한은 '당당한 강국'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경제관계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10개년 전략계획은 2009년부터 북한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 매체가 그 내용과 실행기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개 사업분야에 걸쳐 모두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하고 나섰을까. 후계자 김정은으로의 안정적 3대 세습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발전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이미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지정하고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주민생활 개선을 천명한 바 있다.
북한의 대외 사업과 외자유치를 맡아 온 대풍그룹이 주요 사업들을 위임 받았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이를 두고 "경제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한계에 부딪친 상태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풍그룹은 지난해 1월 설립 후 1년간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했고,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어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 처지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풍그룹을 통한 외자유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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