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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잘못 찾은 1·13 전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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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잘못 찾은 1·13 전세대책

입력
2011.01.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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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대란을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금 1억~2억원 짜리 전용면적 60~85㎡(18~25평)의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 60~85㎡ 아파트이면 분양면적 기준으론 76~105㎡(23~32평형). 보통 침실 2,3개가 있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들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전세대책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내용도 없는 대책이 타깃조차 잘못 잡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08년말 대비 2010년말 기준)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용 60~85㎡의 중소형이 평균 23.71%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형인 60㎡ 이하는 19.84% 상승했고, 85㎡ 초과 아파트는 같은 기간 18.91%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금액별로는 전용 60~85㎡대가 가장 많이 분포한 2억원대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25.9%)이 가장 컸다. 이어 ▦5억원대 23.5% ▦3억원대 22.7%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소형 및 노후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은 1억원대 아파트 전세는 2년간 19.7% 상승했다.

사정은 경기지역도 마찬가지. 전용 60~85㎡가 2년간 20.19%의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많이 뛰었고, 60㎡ 이하 16.83%, 85㎡ 초과 14.28% 순으로 올랐다. 금액별로는 전세금 1억원대 아파트가 평균 17.5% 상승했으며,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이와 비슷한 17.3%의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전셋값 상승분포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전세대책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 등 전용 60㎡이하 소규모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공공분양 가운데 소형 평형 조기공급 등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맞춰져 있다. 빨리 짓고 빨리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세난의 핵심에선 비껴나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주택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최근 전세난은 3,4인 가구의 전세수요 증가에 원인이 큰 만큼 이들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중소형 주택을 늘리거나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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