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각각 열린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되는 야당의 무조건적 쥐어뜯기와 여당의 감싸기를 다시 지켜 볼 국민의 청문회 피로감이 깊어질 게 걱정스럽다.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 도덕성에 대한 차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하자 곧바로 칼날을 장관 후보자들에게 겨누고 공세의 고삐를 당길 태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과정에 드러난 당ㆍ청 갈등을 봉합하고, 예산 단독처리 이후 거듭된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는 최대한 후보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는 지금껏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과 투기, 세금 포탈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치중해 왔다. 여야가 각각 감쌀 곳과 찌를 곳을 정확히 골라야 하지만, 일단 의혹이 제기되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곧장 사실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에 영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삼가야 한다.
이를테면 정병국 후보자와 부인이 이중으로 자녀 소득공제를 받아 5년 동안 세금 307만원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보자. 정 후보자가 뒤늦게 확인하고 가산금과 함께 납부했다니 사실이다. 반면 4년 동안 당 활동비 4,8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그만큼 부당하게 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은 정 후보자의 카드 사용액이 연간 공제 한도인 4,300만원을 훨씬 넘은 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청문회에서는 이중 소득공제의 고의성 여부와 뒤늦은 자진납부 등의 잘못이 장관직 수행에 걸림돌인지 따지는 데 집중할 일이다.
민주당이 이석현 의원의 엉터리 폭로 파문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마구잡이 폭로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거둬 들여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말 그대로 엄정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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