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GDP 대비 1% 늘면 지하경제 0.1% 줄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1% 증가할 때마다 지하경제 규모는 0.1%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명지대 빈기범, 우석진 교수와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16일 여신금융협회 계간지 '여신금융'에 실린 '신용카드가 지하경제 축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추정한 지하경제 규모는 1993년 GDP 대비 26.7%에서 2009년에는 19.2%로 대폭 낮아졌다.

"그동안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신용카드 제도를 포함한 정부의 세원 투명화 정책이 상당히 유효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 실제로 카드 사용액이 지하경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GDP 대비 카드 사용액이 1% 증가할 때 GDP 대비 지하경제는 0.11~0.1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