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가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조건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든든학자금을 이용해 대출받은 대학생은 1학기 11만4,722명, 2학기 11만7,168명 등 총 23만1,890명에 그쳤다. 정부가 예상한 70만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2학기 일반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24만7,388명과 비교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든든학자금의 올 1학기 이자율은 4.9%로 지난해 1학기 5.7%, 2학기 5.2%보다는 낮아졌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대출 금리가 무이자 또는 3%대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학생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갚지 않아도 되지만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자가 복리로 계산돼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일반 학자금대출은 돈을 빌리는 시점부터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대신 저소득층 학생들에겐 정부의 이자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 1~3분위는 무이자, 소득 4~5분위는 4%포인트, 소득 6~7분위는 1.5%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받는다. 든든학자금은 이런 혜택이 없다.
때문에 든든학자금과 일반 학자금대출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학생 가운데 든든학자금을 선택한 비율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든든학자금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으로 평균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신청 가능한 반면, 일반 대출은 평균 C학점 이상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다른 정책과 달리 든든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다른 대출제도보다 이자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간사는 “국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율을 지금보다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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