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갈수록 격화

與 "조삼모사·외상정책 중단을"野 "安대표 지역구 이미 무상급식"

여야의 복지 논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정책위 성명까지 내며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금도를 넘어선 비난을 하기보다 건강한 정책토론에 나서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정책성명에서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는 터무니없이 적게 측정된 소요예산과 불확실한 재정 확보방안으로 인해 사실상 미래 우리 아이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외상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정책위는 또 "외상복지로 인해 민주당 주장대로 하더라도 매년 16조원의 어마어마한 부담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짜인 것처럼 포장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 외상남발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무상의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돈을 더 내고 보장을 잘 받는 것을 무상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민주당의 무상 포퓰리즘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금급식이자 세금의료, 세금보육"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전날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위장복지, 표장사'라고 공격한 데 대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표현"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안 대표의 지역구인 과천에서는 무상급식을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상급식으로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안 대표가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은) 표장사를 하고 남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의 복지정책을 '칼끝에 묻은 꿀'로 폄하했고 이제는 '국가적 재앙'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며 "안 대표나 한나라당에서 이러한 무리한 비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민주당의 복지 정책 파급력이 두렵더라도 건강한 토론을 해야지 매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무상의료 추가비용을 30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도 없이 부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황식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무상복지 문제와 관련, "고령화와 저출산, 복지수요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확대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며 "국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선 긴 안목을 갖고 복지범위와 수준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